많은 분들이 매년 신청하고 계시지만,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대 10%까지 감액될 수 있는 큰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공익직불금 의무교육에 대한 정보를 확실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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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의무교육이란?
공익직불금 의무교육은 농업인의 공익 실천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필수 교육 과정입니다. 이 교육의 주요 목적은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환경 보호 및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익직불제의 개념 및 목적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및 실천 방안
- 농지 유지, 농약 및 비료 사용 기준 준수 등 필수 준수 사항
- 의무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 및 직불금 감액 기준
이 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은 공익직불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의무교육 대상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려는 모든 농업인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대상자는 반드시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소
- 농직불금 및 면적직불금 신청자
- 기존 공익직불금 수급자 (매년 교육 필수)
- 신규 신청자 및 기존 수급자 모두 포함
- 2024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강화된 교육 필요)
단, 7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중증 질환자는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 방법
공익직불금 의무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대면교육)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반드시 기한 내에 이수하세요.
1.온라인 교육 신청 방법
농업교육포털(agriedu.net)에서 회원가입 없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농업교육포털 접속 → 공익직불금 교육 신청하기
-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경영체번호 로그인
- 개인정보 동의 후, 교육 과정 선
- 택 동영상 강의 수강 후 최종 평가
- 응시 이수증 발급 후 교육 완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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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간편교육 (모바일/전화 교육)
기존 직불금 수급자는 간편교육을 통해 빠르게 이수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교육(70세 미만):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받은 교육 영상을 시청하면 완료
전화 교육(70세 이상): 1644-3656으로 걸려오는 자동전화를 받아 5분간 교육 음원 청취하면 완료
3.오프라인(대면) 교육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온라인 교육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오프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업기술센터 방문
- 공익직불제 교육 일정 확인 후 신청
- 교육 당일 출석 후 강의 수강 및 평가 진행
의무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
의무교육을 듣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권장이 아닌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필수 사항입니다. 미이수 시 감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 1회 미이수 시: 직불금 10% 감액
- 2회 이상 미이수 시: 감액률 증가 가능
즉, 교육을 듣지 않으면 해당 연도의 직불금이 감액되므로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미이수 후에도 이수 증빙이 가능하면 감액 조치가 철회될 수도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교육을 수강하고 증빙자료를 확보하세요.
공익직불금 의무교육은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는 모든 농업인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교육을 듣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으며, 최대 10%까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농업교육포털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이며,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오프라인 교육을 활용하면 됩니다.
